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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 맞아 숨진 대학가 카페촌 고양이... 범인 잡히면 형량은?

'포류' -> 표류, 자세히 보면 이상한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문제가 있는 문장이 여럿 눈에 띄지만...

돌 맞아 숨진 대학가 카페촌 고양이... 범인 잡히면 형량은?
세계일보 |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 입력 2017.01.21 16:01 | 수정 2017.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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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국내 5가구 당 1곳 반려 동물 키워"
"반려 동물 시장 확대... 한쪽에선 불법 도살, 학대 증가"
"로비 단체 압박,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못한채 포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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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선 동물 학대에 중형이 선고된다. 대표적으로 2015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강아지를 트럭 뒤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해 살점이 떨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동물 수송 시 최소 28시간에 한 번씩 물, 휴식, 사료를 제공해야 하는 ‘28시간’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상 연방 수사국(FBI)은 지난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한다고 밝혔으며 동물 학대자 신원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국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과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 각종 불법 로비 단체들... 포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에 지난해 9월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한 여야 의원 60여 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는 등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전부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농해양수산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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