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지도 반출 허용 여부 12일 결정... “허가 어려울 것”

구글 한국 지도 반출 허용 여부 12일 결정... “허가 어려울 것”
머니 투데이 신현우 기자, 서진욱 기자 |입력 : 2016.08.0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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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외 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 기관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 때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회의 이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또 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큰 쟁점은 △국가안보 △산업영향 △지명표기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구글은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올해 6월 1일 재신청했다. 절차 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통보해줘야 한다. 결정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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