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통제권 왜 민간에 넘겨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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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 통제권 왜 민간에 넘겨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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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관리 포기, “ITU보다 낫다” 판단했을수도
지디넷 코리아 | 김익현 기자 (sini@zdnet.co.kr) | 입력: 2016.08.19.14:54 | 수정: 2016.08.1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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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ICANN에 넘기기로 한 걸까? 물론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인터넷 주소 관련 권한을 넘긴다고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6년 연장 계약 당시에도 민간 이양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로 했다.

■ 중국-러시아 "UN 산하 ITU로 넘겨야" 압박

이런 상황에서 ICANN 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은 최근 국제 사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국토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을 전방위 사찰해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반미 여론이 거세게 고개를 들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다자 간 국제 기구가 DNS를 비롯한 인터넷 관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인터넷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U는 국가별로 한 표씩 행사하는 의결 구조다. 반면 ICANN은 ITU와 달리 직능 대표별로 할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ICANN 체제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제3 세계 국가들이 ITU 이양에 관심을 갖는 건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ITU가 인터넷 정책을 총괄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인터넷 거버넌스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ANN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은 미국 정부 입장에선 ‘차선’을 택한 것일 수도 있다. ICANN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관리 권한을 고집할 경우 국제연합(UN) 산하 ITU로 인터넷 통제권을 넘기자는 주장이 더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ICANN 관리를 포기한 것은 “민간 인터넷 부문이 성숙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더 큰 공격의 씨앗을 자른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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