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강제 종료,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조위 강제 종료,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향신문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 입력 2016.07.30. 18:27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한 달, 예산·월급 끊겨 조사 어렵지만 열정으로 활동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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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 의제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오히려 그런 만큼 빨리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사회적 동의가 있었던 의제다. 야권이 선거 때 세월호 참사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시비가 된 건데, 지금은 선거 때도 아니고 대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더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특조위가 이렇게 무력화될 경우 한국 사회는 재난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과 관련해 여러 사례를 연구해봤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에서 지나치게 정치화됐다. 이건 정치화할 일이 아니다. 정치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처음에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느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를 정치화시켰다. 처음에 그런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다. 재난을 겪고 잘 극복한 나라들을 보면 재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혔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시켜서 제도권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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