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 경고 '전시 행정'

아래 갈무리 화면과 같은 국민안전처 재난(?) 경고를 이 달 들어 세 번은 받았는데 이게 그리 긴박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동보 전송하는 것이라면 1회 발송 비용도 엄청날 것인데 이 귀중한 수단을 왜 그리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예산 집행 근거를 명시적으로 남기려는 전시 행정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보아, 그 노약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즉각 확인하고 행동 방침을 정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지는 의문이다. 비대칭적 정보화 사회에서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연령층 아닌가? 차라리 전국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수용 시설, 독거 노인 거주지, 폭염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령층 중심 농촌 사회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유능한 인력 및 고성능 장비를 갖추고 일상적으로 산하 기관 요원들을 교육 훈련하고 장비를 최선의 상태로 정비하여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준비 상태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처에서 그렇게 우선 순위가 높지도 않은 영역의 경고 메시지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다.
이 예산으로 열악한 소방 방재 대원 등 일선 요원들의 개인 장비 구입, 후생복지에나 더 신경쓰는 게 옳다.
이것 외에도 비인가 의료 장비를 구입하거나 의혹을 사는 소방 장비 구입에 예산을 투입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안도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안전처 예산은 물론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사무 행정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게 옳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