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다 징수 국민 부담 가중 논란

건강보험료 과다 징수 국민 부담 가중 논란
SBS | 윤영현 기자 | 입력: 2016.08.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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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만 당기 수지는 4조 2천억 원 흑자였고,그 결과 2015년 말 누적 적립금은 무려 17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 %(보수 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 2013년 5.89 %, 2014년 5.99 %, 2015년 6.07 %, 2016년 6.12 % 등으로 인상됐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요율이 오른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 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 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3조 8천 419억 원이나 과다 추계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 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단기 보험이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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