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연 하늘 “쿨럭 쿨럭”… 세 집 건너 한 집서 폐암 고통 받는데도...

뿌연 하늘 “쿨럭 쿨럭”… 세 집 건너 한 집서 폐암 고통 받는데도... 충남 당진·보령·태안·서천 화력발전 감축 여론 재점화
서울신문 |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입력: 2016-07-01 17:36 | 수정: 2016-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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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는 매일 연기를 뿜는데 액화천연가스(LNG)로 가동하는 당진 GS-EPS 화력발전소 3개는 대부분 쉬고 있어요. 석탄보다 LNG가 비싸서 그런 거지 뭐겠어요. 그런데도 석탄 화력발전소는 계속 늘리고 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지요. 정부에서 전력 수요를 과장되게 잡아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배출량을 통제하는 석탄화력 총량제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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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반대가 거세다. 우리나라 주 에너지인 화력이 미세먼지 공포의 대상이 되자 반발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3월 충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피스 연구 결과 석탄 화력발전소 20기가 추가로 지어지면 1년에 750여 명이 조기 사망하는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8일 “화력이 밀집된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지역 상공에 아황산가스 등 2차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이 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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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도 석탄 화력은 계속 증가했다. 1990년 2244만 4509 ㎿h이던 것이 2000년 9942만 7471 ㎿h로 급증했고, 2010년 1억 9828만 7360 ㎿h에 이어 2014년 2억 376만 5391 ㎿h로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탄 화력의 비율도 1990년 20.90 %에서 2000년 38.00 %, 2010년 41.85%, 2014년 39.08 %로 계속 커졌다.
반면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30년 역사에도 공급 역량이 절대 열세다. 오히려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인 양 계속 성장하는 화력과 대조적이다. 신재생이 2005년 40만 4101 ㎿h에서 2010년 447만 8058 ㎿h, 2014년 1379만 3952 ㎿h로 급증하기는 했으나 석탄 화력의 증가량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0.11 %, 2010년 0.94 %, 2014년 2.64 %에 불과하다. 정부마다 신재생 에너지를 자랑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도입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 무리한 사업도 속출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가 대표적이다. 한전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가로림만의 서산~태안을 잇는 조력발전소를 만들려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세계적인 갯벌이 있고 점박이물범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2011년 1조 원이 넘던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예산도 최근 들어 8000억 원 안팎으로 줄었다. 2014년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 11 % 확대 시점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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