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왜 빼나”, “트집 말라” 野 강령 논쟁 / 죽음을 부르는 손배소·가압류, 이젠 ‘손잡고’ 바꾸자

‘現·차기 지도부’는 어느 나라 말?
노동자와 시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황당한 인사가 그 당에도 있네. 한국 노동자들은 형식논리적으로는 국민의 일부이고 시민의 일부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 상 보장된 노동 3권은 물론 시민의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당당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라. 이런 논의가 더민주 내에서 나오는 게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서구 시민혁명 이래 자본주의 발전이 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대두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예방혁명적 차원에서 현대 노동법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체계는 무시하고 (구시대) 시민법(계약법; 민법)으로 모든 걸 규율하려 한다.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해놓고도 온갖 단서 조항을 덧붙여 놓거나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파괴하려 하거나 정당한 파업에 대헤서도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경찰 병력을 대량 동원하는가 하면 노동법은 모르고 시민법만 아는 판사들이 손해배상 판결이 남발하고 그에 이어 가압류가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자살로 내몰렸다는 걸 연상하시라. 엊그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노무 기업 ‘창조’의 노조 파괴 공작 실상과 그 속에 등장하는 악명 높은 ‘공인노무사’들의 면면과 갑을오토텍같은 사업장에 파업이 벌어지면 어김 없이 등장하는 군인같은 용역 직원들과 그들을 지키는 경찰의 모습은 본 적도 없고 시민은 알지만 노동자는 모르는 몰지각한 더민주 국회의원 나으리들, 별첨한 기사 한 번만 읽어보시라. 시민들의 일부만 노동, 노동자를 알고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죽음을 부르는 손배소·가압류, 이젠 ‘손잡고’ 바꾸자
노조 상대 손배 금액 1,700억 원... 사회적기구 ‘손잡고’ 26일 출범, 쌍용차 ‘노란 봉투’도 2차 모금 돌입
미디어 오늘 |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 2014년 02월 27일 목요일

“노동자 왜 빼나”, “트집 말라” 野 강령 논쟁
[더민주 現·차기 지도부 충돌] 강령서 ‘노동자’ 삭제 개정안에 대표 후보들 “정체성 훼손” 반발 / 김종인 “노동자 권리 조항 강화돼” / 이용득 의원 “굴러온 돌들이 黨 정체성 말아먹고 있다” / 최재성·정청래 등 오늘 반대 표명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 입력 2016.08.15. 03:06 | 수정 2016.08.15.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