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정부가 재벌의 이익에 어긋나게 냉전적-신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결과 재벌의 심기가 아주 불편할 듯하다.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시장은 손바닥이고 중국 시장은 광활하다. 눈만 뜨면 ‘(창조) 경제’, ‘민생’, 잠자리에 들 때는 ‘국민’을 외치는 정부(?)가 작은 현재 이익 - 중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시각과 북핵 과대 평가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 에 사로잡혀 큰 미래 이익 - 개성공단, 북한 자원,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유라시아 시장 개척 - 은 팽개치고 군사 작전 하듯이 사드배치 결정을 하더니 성주 군민들의 원성 속에서 날밤을 지내다가 어제는 송로버섯을 곁들인 초호화 점심 회식 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국제 교역에서 정경 분리 원칙은 이미 1970년대 초에 등장했던 것이고 한국의 노태우 정권은 냉전 시대 말기에 북방 외교를 추진해서 과거 적성국이었던 러시아아 수교한 바 있는데 21세기가 무색하게 197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풍경이 못내 서럽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듯 아둔하고 어두운 20세기 정권이 21세기 국민을 ‘계몽’하려 하니 가히 점입가경이다.
블룸버그 보도... 삼성·LG 배터리 인증 제외될 듯
매일경제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입력: 2016.08.15 09:00:05 | 수정: 2016.08.15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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