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16일부터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 더 실린다

매우 쳐야 할 것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독과점 구조이고 개별 사용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은, 공공 와이파이를 더 널리 보급하고 보안성과 성능(속도,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단말기 자급제와 사용 패턴별 맞춤형 요금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핵심은 따져보지도 않고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만들어놓은 기형적 조건 - 고가 단말기, 복잡하게 비틀어놓아 이해하기 어려운 요금제 - 에서 보조금 얼마 더 받는가, 매달 통신 요금의 몇 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는가를 초점으로 부각하는 것은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사나 똑같다. 제품 혹은 상품 가격을 (공정하게?) 책정해서 받으면 되는 자본주의 기업이 제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요금 할인해어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교과서에 있는 것인가? 아래 기사 내용은 미래부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어떤 강제 조항도 아니며 앞서 말했듯이 이지러진 바탕 위에서 이리저리 머리 굴려 창안해내는 만들어내는 꼼수에 불과하다.

16일부터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 더 실린다
전자신문 |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 기자 hcan@etnews.com | 발행일 201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