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요 관리 필요한 건 가정용 아닌 산업용

한전 측의 발언이 ‘걸작’이다. 특정한 달에 733 kWh 이상 사용하여 전력 요금을 33만 원 내는 가구가 전체 2,200만 가구의 0.4 %에 불과하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99.6 %의 가구에서 폭염이나 혹한 때문에 전기를 평월보다 (필연적으로) 많이 써서 더 많이 낸 요금의 합계가 얼마인지 밝히시라. 아마도 엄청나리라. 이게 지난해 한전의 엄청난 수익의 근원적 바탕 하나 아닌가?
비판을 하면 전체적 안목에서 균형 잡힌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장 면피하기 위한 임기응변 - 파편적 통계치와 근거 제시 - 만 단방향으로 발전해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디 한전뿐이랴.
어쨌든, 이 문제를 바로 풀기 위해서라도 기사 2에서 제시하는 시각 -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그 바탕 위에서 누진 요금제 대폭 수정 - 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1. 전기 요금 폭탄 현실로... 한전은 극단적 사례라며 일축
(세종=뉴시스) | 박상영 기자 sypark@newsis.com | 기사 등록 일시 2016-08-17 13:57:27

사용량 45 % 늘었지만 요금은 130 % 증가, 폭염으로 8월 전기 요금 사례 더 늘어날 듯
한전, “33만 원 내는 월 전력 사용량 733 kWh 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0.4% 불과”

2. 전기 수요 관리 필요한 건 가정용 아닌 산업용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율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 전반 근원적으로 손봐야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ㅣ 승인 2016.08.17(수) 16:00:43 | 140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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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 요금, 원가 이상으로 올려야

가정용 전기 요금의 가혹한 누진제는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용이나 일반용(상업용)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진율의 보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보다 근원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요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 제도는 유지하되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을 적어도 원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한전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관행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셋째, 이렇게 전기 요금이 정상화되면 한전도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 적정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전의 이익은 다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 혹은 미래 지향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작년에 국제 유가의 하락 등으로 한전은 10조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달성했지만, 그 돈을 주주 배당, 직원 수당 등으로 사용해 이른바 ‘돈 잔치’를 벌인 바 있다.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전의 이익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되어서 수 십 년 동안 이어온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는 여름철 낮 시간에 피크에 도달한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력 피크를 태양광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여름철 전력 피크를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담당함을 보여주었다. 한전과 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 가능에 너지의 전기 생산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2014년 세계 평균 22.8%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며 세계 꼴찌 수준이다.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 핵 사고의 위험 등을 일으키는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하는 지금의 전기 생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 시점은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율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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