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이익 극대화,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 몫

공기업의 이익 극대화,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 몫
한겨레 | 서재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CSR팀장 jkseo@hani.co.kr | 입력 2016.08.17. 18:36

최근 5대 공기업 영업 이익 3배 급증
한전 이익률, 삼성전자·현대차 웃돌아
주주·임직원 등엔 배당·성과급 잔치
공익적 의무, 사회 공헌은 흐지부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낮은 인식 탓
구성원 자발성, 이해 개선 절실
중립적 지속 가능 경영 감시 기구 필요
효율 위주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
공기업들은 성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최근 3년 간 5대 공기업이 발간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배당과 성과급 등 주주와 임직원에게 배분된 경제적 가치에 견줘 지역 사회나 취약 계층을 위한 지출엔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지난해 약 2조 원을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등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줬다. 한전의 지난해 시가 배당률은 무려 6.2%로, 시중 예금 금리의 3배가 넘는 고배당이었다. 임직원들에게도 풍성한 뭉칫돈이 돌아갔다. 지난해 한전은 성과급으로만 무려 3,600여 억 원을 풀었다.
하지만 한전의 사회 공헌 활동 지출은 연평균 300억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1조 원에 이르는 영업 이익을 거두면서도 사회 공헌 활동 지출은 연평균 60억~70억 원 선에 그쳤다. 이는 매출이나 자산 규모에서 비슷한 민간 대기업에 견줘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하는 ‘기업, 기업 재단 사회 공헌 활동 백서’를 보면, 영리 대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세전 이익의 3 %가량을 사회 공헌 활동에 지출한다.

이처럼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독점 대행하는 공기업들이 정작 자신들의 사명인 공익 활동엔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는 정부의 공공 기관 정책 기조에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 달라진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부터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공 기관 민영화, 통폐합과 효율화, 기능 재조정 등을 담은 ‘공공 기관 선진화 방안’을 2008년 선포하고, 2009년부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공공 기관 선진화 및 경영 효율화 추진 관리 항목’이란 것을 신설해 효율과 수익성 지표를 개선한 곳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겨 인사와 예산 배정에 혜택을 줬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 기관 정책 기조도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