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거센 반세계화 바람... 세계화 패러다임이 바뀐다

진정한 의미에서 반세계화는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일 텐데 이 기사의 요지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그건 일단 논외로 하는데, 스페인 포데모스가 극우 정당, 이탈리아 오성 운동은 포퓰리즘? 이렇게 한마디로 뭉뚱거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기자가 뭘 잘못 베낀 건지 일시적 착각으로 잘못 썼든지...

거센 반세계화 바람... 세계화 패러다임이 바뀐다
뉴스 토마토 |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 입력 2016.08.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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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도 크게 다르지 않다. 29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민자 및 무슬림을 차별하는 트럼프의 배타적 공약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맞서 미국의 제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무역 협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가 진행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 정강에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경쟁을 중단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는 무역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겨있다.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다.
영국에서는 이미 지난 6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EU에 대한 불만, 난민 유입으로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원인이었다. 프랑스에서도 극우 성향이 두드러지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 전선(FN)이 약진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도 극좌 정당으로 분류되는 포데모스가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제1 야당 오성 운동(M5S)도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정당이다.

세계화에 대한 반감은 정치권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각국에서 잇따르는 반세계화 테러 사례를 비롯해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보수화와 고립주의가 두드러진다"며 "경제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년 간 세계 각국 정부가 취한 보호 무역 조치가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탈집중화가 세계화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무역 품목도 달라졌다. 지금까지 세계 무역을 주도해왔던 상품 교역량은 정체되는 반면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교역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 전체의 17%에 불과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 교역 비중은 지난 2014년 25%로 크게 높아졌다. 또 최근의 디지털 기술은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를 흐리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국경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모델도 흔들고 있다. 오늘날 아마존과 알리바바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하는 교역량만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19위인 스위스 경제보다 더 크다. 대형 플랫폼은 과거의 복잡했던 공급체인도 단순화시키고 있다. 작은 기업이라도 플랫폼만 통하면 세계 각국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중소기업을 전 세계의 소비자 및 공급자와 연결해 기업들은 개별적인 공급 체인을 구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G7에서 G20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힘의 균형도 과거와 같은 세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WTO를 주축으로 하던 세계 무역 질서도 TPP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정 지역끼리 체결한 무역 협정은 1995년 50개에서 오늘날 280개로 급증했다. 금융 측면에서도 IMF와 세계은행(WB) 이외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과 신개발 은행(NDB) 등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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