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등어가 무슨 죄길래

[김민구 칼럼] 고등어가 무슨 죄길래
이데일리 | 김민구 부장 gentle@ | 입력 시간 | 2016.06.03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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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보일러나 발전소 등 제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52~65% 가량이라는 환경부 자료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경유값 인상 카드나 고등어·삼겹살 타령만으로는 해결책이 요원하다. 오히려 이번 미세먼지 파문을 계기로 공장 등 제조업 부문의 화석 에너지원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산업용 에너지원으로 신(新)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혁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공장, 대형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 메커니즘 보다는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는 ‘보이는 손’이 더 절실하다. 살인적인 미세먼지를 앞에 두고 한가롭게 경유값 인상이나 고등어 타령만 해서는 곤란하다.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책무라고 역설한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에게 한 수 배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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