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없이 5분이면 발급... 돈이면 다 되는 '자격증 세상'

교육 없이 5분이면 발급... 돈이면 다 되는 '자격증 세상'

YTN | 강희경 kanghk@ytn.co.kr | 2016-06-1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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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버젓이 실습실까지 차려놓고 고객을 끌어모았는데 자격증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격증이 문체부가 검토한 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해준 정식 '민간 자격증'이라는 점입니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그에 대한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 지난해부터 (민간 자격증) 신청하는 양도 늘어나고 민원 자체도 늘어나고…. 한 달에 두어 번 확인하는데 (민원이) 몇 백 건씩 들어오니까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이 새로운 자격증은 매년 수 천 개씩 쏟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센터에 자격증과관련해 접수되는 피해 상담은 매년 천 5백여 건.
비싼 학원비를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환불도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광고에 속은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배윤성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 자격증을 운영할 정도의 인적, 물적, 교육 과정적인 측면에서 완비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그런 것을 갖췄을 때만 등록을 허가하는 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격증이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취득을 미끼로 비싼 학원비나 교재비를 유도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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