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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곤층 8.7%, 건보료 내고도 병원 못 가”,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위해 부과 체계 개선 필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동일 주제에 관해 연합뉴스와 동아일보는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처럼 기사 제목을 내걸었다. 산술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적자가 나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1조 혹은 12조의 흑자를 낸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1. “빈곤층 8.7%, 건보료 내고도 병원 못 가” 작년 건보료 대비 급여비 분석 서울신문 |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입력: 2016-07-03 22:22 | 수정: 2016-07-04 00:24 진료비 부담에 아파도 참아... 병원 안 간 중산층 5.6%와 ‘큰 차’ “혜택보다 낸 건보료 많아” 54%... 국민 과반 의료 이용률 낮은 편 공단 “소득 1분위 20.. 더보기
"국민의당 믿은 호남사람 집단으로 바보 됐다"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국민의당 믿은 호남사람 집단으로 바보 됐다"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속 끓는 광주·전남 민심 시사저널 | 노병하 전남일보 기자 | 입력 2016.07.03. 20:40 더보기
[단독] 청와대·정부,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쉬쉬 [단독] 청와대·정부,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쉬쉬 한겨레 | 김경락 기자 / 송경화 기자 sp96@hani.co.kr | 입력 2016.07.04. 01:26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 ㅜ회의 문건 단독 입수 분식회계 인지하고서도 규명은 뒤로 미뤄 산은, 엉터리 장부 놓고 4조 원 지원 방안 마련 더보기
현대상선 용선료 깎인 게 맞나요?... 이상한 계산법 현대상선 용선료 깎인 게 맞나요?... 이상한 계산법 머니 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 입력: 2016.06.22 07:30 ... 현대상선은 이번 협상으로 깎인 5300억원의 용선료 중 50%는 신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기채권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약 2600억원의 용선료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채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선료 협상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용선료가 깎인 게 맞는지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일반 유상증자시 적용되는 보호예수기간과 같은 조치 없이 바로 시장에서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써 선주들은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 앞으로 3년반 동안 지급받아야할 용선료를 일시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선주들에게 .. 더보기
국민안전처 “재난망 설계 부실 인정”... 백지화는 검토 안 해 국민안전처 “재난망 설계 부실 인정”... 백지화는 검토 안 해 입력 시간 | 2016.06.23 12:09 | 김현아 기자 chaos@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론 감사원, IT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책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A 씨는 “문제는 현재 30% 정도 되는 재난망 기지국 커버리지를 봤을 때 도대체 예산을 2조, 3조 등 얼마나 올려야 전국 커버가 가능한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재난망 단말기 역시 무전기 타입과 스마트폰 타입으로 하는데 단말기 라인업 등도 정해지지 않아 소방본부 등에서 재난망을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IT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재난망 시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밑지는 프로젝트였다”며 “기업의 팔을 후려쳐 당장 예산을 줄일 .. 더보기
인권위 "중·고등생 교내 휴대전화 제한, 통신 자유 침해 인권위 "중·고등생 교내 휴대전화 제한, 통신 자유 침해" 머니 투데이 김주현 기자 | 입력 : 2016.06.23 10:12 ... 인권위는 "교육적 목적과 10대 청소년의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을 예방하려는 학교 규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 해소와 타인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보기
정부, `일본군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건 어느 나라 정부? 정부, `일본군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데일리 속보) 입력시간 | 2016.06.22 10:47 | 김병준 기자 ... 지난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실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 배정된 예산 4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가 이에 개입해 강제했는지 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여가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유네스코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 더보기
내 집 가진 서울 30대 비율 10년 새 `29.5% → 12%` 곤두박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최근 전세난, 월세 전환 및 인상 추세 속에서 20~30대가 무리하게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 집 가진 서울 30대 비율 10년새 `29.5% → 12%` 곤두박질 (이데일리 속보) 입력 시간 | 2016.06.21 11:00 | 양희동 기자 월세 증가도 30대가 다른 연령층의 4배 달해 서울 시민이 진 빚의 대부분은 주거비 관련 거주지 선택 최우선 고려는 '경제적 여건' ... 지난 10년 간 서울시민 중 내 집을 가진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보유율’은 감소하고 대신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증가와 소득 감소로 인해 자산 형성 기회가 사라진 30대의 자가 보유율은 2005년 30% 수준.. 더보기
참고 자료: 김종인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청문회 추진” 김종인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청문회 추진” (이데일리 속보) 입력 시간 | 2016.06.21 10:28 | 선상원 기자 국민 혈세로 부실 기업 생존 연장하는 것은 실패한 대책 정부는 시장서 정상적인 구조 조정 위한 여건 만들어야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구조 조정은 원래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대우.. 더보기
2018년부터 전국 병원 진료 정보 공유한다 이게 이 기사에서 다루는 것처럼 '현재 미흡한 보안 문제를 제외하면 온통 장미빛'일까? 메르스 사태에서 역력히 드러났던 삼성서울병원 등 여러 대형 병원과 중앙 질병 관리 본부의 무능, 무책임한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완전무결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게다가 분당서울대병원은 SK 그룹과 함께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체인데 그들이 하는 말을 순진하게 믿을 수 있을까? 주치의 제도를 완비하고 공공 의료 기관을 확충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 묻혀버리고 시범 사업 과정에서 중복 검사나 의료 서비스 절차 감소로 환자 진료비가 13% 감소했다는 것이 유일하게 두드러진 것인데 그것만 보고 현혹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 그들이 발표하는 하는 말이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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