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비정규직 급여, 양극화 심해진다

양극화 커진다? -> 양극화 (현상) 심해진다, 양금화 (현상) 심화된다 / 빈곤률 -> 빈곤율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비정규직 급여, 양극화 심해진다
[OECD 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 <9>-② 대한민국 삶의 질 더 높여야... OECD의 권고
머니 투데이 |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 세종=정혜윤 기자 | 입력: 2016.08.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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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근로 관행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OECD는 우선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적했다. 1996년 한국의 1인 당 근로 시간은 연간 2,637 시간으로 OECD 평균(1,867시간)의 1.41배에 달했다. 2015년에는 2,133시간으로 약 504 시간 감소했으나 OECD 34개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여전히 347 시간 많았다. 근무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71시간)과 비교해선 762 시간 길다.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 그 역효과로 직무 몰입도가 매우 낮다”며 “퇴근이 늦다보니 저녁에 자기 개발을 할 시간도 없고 직장에서 생산성이 점차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나라 임시직 비중은 2013년 기준 22.4 %로 OECD 평균인 11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48 %에 그쳤다. 비정규직 63 %만 고용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이우영 ‘한국 폴리텍 대’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 대기업, 공무원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극화 부추기는 사교육과 높은 빈곤율

높은 사교육비도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5 %로 OECD 평균인 0.91 %보다 3배 가량 높다. 가계가 사설 학원에 쓰는 비용은 2011년 기준 16조 7,200억원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증가는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월소득 400만~500만 원 가구는 80 % 이상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나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34 %만 사교육을 받고 있다. 소득 격차로 경쟁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복지 지출도 점차 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 복지 비용은 2014년 기준 GDP의 10 %로 OECD 평균치(22 %)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은 49.6 %로 최상위권이다. OECD 평균(12.4 %)의 4배 수준을 웃돈다.
빈곤층 평균 소득의 중위 소득 50 %의 차이인 ‘빈곤 갭’은 36.4 %로 2012년(34.5 %)보다 되레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경제가 성장해도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 세계 최하위 출산률, 흔들리는 성장 동력

OECD는 10년째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2년 이후 OECD 국가 중 출산률이 가장 낮다. 1996년 1.57이었던 출산율은 지난해 1.24로 떨어졌다. 산아 제한 정책을 하는 중국(1.40)보다도 낮다.
OECD는 이같은 저출산 원인이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과 미흡한 보육 시설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 고령 국가 기준인 7 %를 이미 넘어섰고 2030년에는 24.3 %로 급증할 전망이다. 불과 15년 안에 인구 4명 중 한 명은 노인이 된다는 얘기다. 노령 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생산성 감소, 복지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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