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분실 휴대폰 100대 중 3대만 주인 찾는 이유 있었다

분실 휴대폰 100대 중 3대만 주인 찾는 이유 있었다
전자신문 | 김용주 기자(통신방송 전문) kyj@etnews.com | 발행일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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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건수가 적은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콜 센터는 우체국에 분실 휴대폰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을 2012년 문화상품권 2만원권에서 1만원권으로 낮췄다. 그나마 출시 1년 내 신제품에 한해서다. 구형 휴대폰은 5,000원권을 준다. 이 여파로 2011년 7만 대가 넘던 분실 휴대폰 접수 건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4만여 대에 그쳤다.

콜 센터는 운영 비용을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한다. 1999년 KTF와 LG텔레콤, 한솔텔레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5사가 `분실 단말기 집중 관리 센터`를 만든 게 시작이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유실물법 규정에 따르면 분실 휴대폰은 정부가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유실물법 제1조의 2는 `국가는 유실물 반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스템 부재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은 분실 휴대폰을 콜 센터까지 빠르게 보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각자 보관하다가 `골든 타임`으로 불리는 7일을 넘기기 일쑤다.
콜 센터 관계자는 “분실 이후 일주일 안에 콜 센터로 접수되면 주인을 찾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제품인 데다 분실 확률도 높은 만큼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휴대폰은 다른 분실물과 달리 주인을 찾아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 국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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